탄핵 - 탄핵이란?

안녕하세요.
divalove 입니다. 이제 곧 총선일이 있는 4월이 시작되려하네요
꽃구경도 좋지만 정치를 알아야 좋은 대변자들을 국회로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탄핵'에 관해서 알아보았어요.

탄핵 : 그 정의, 과정, 역사, 그리고 유명한 사례들

 

## 탄핵의 정의
탄핵은 국가의 고위공무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행정부의 수반이 공무집행 중에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임기를 끝내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 탄핵의 과정
탄핵 절차는 대체적으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의회의 하원에서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며, 다수결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원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며,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확정됩니다.

## 탄핵의 역사
탄핵의 개념은 14세기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미국의 헌법에서 가장 잘 알려진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연방 공무원 등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명한 탄핵 사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탄핵 사례는 미국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과 빌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해 탄핵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사임하였습니다. 클린턴은 행위 불성실 혐의로 탄핵되었지만,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두 번의 탄핵 절차를 겪었지만, 두 차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탄핵 절차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탄핵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의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칠 뿐,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의 탄핵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4년에 발생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에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되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렇게 탄핵은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한 헌법적 절차로,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단입니다.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하는 다른 방법들도 간단히 알아볼까요?

1. 선  거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국민들은 다음 선거 때 그 공직자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직위에 해당합니다.

2. 국민소환제  :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자를 불신임시키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일정 비율의 서명을 모아 공직자를 불신임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가 있습니다.

3. 국민투표  :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공직자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헌법 개정이나 중요한 법률, 정책에 대한 결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4. 소  송  : 국민들은 공직자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심판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원을 통해 공직자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은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표가 사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모두 공약사항을 잘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해서,
말로만 외치는 공약이 아닌지도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