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돈을 잘못보냈네?!!! - 착오송금

안녕하세요 ?
divalove 입니다.
오늘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은행을 다녀왔어요.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며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직원에게 내방한 분이 엄청나게 긴박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되어 버렸답니다.
그분의 사연인 즉슨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하나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한테 돈을 보내버렸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액도 적지 않고 돈을 받아야 할 사람한테 돈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은행으로 쫓아오셨던 거라시네요.

돈을 잘못 보내면 바로 취소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간단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돈을 잘못 보내는 사건, 즉 착오송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어요

착오송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착오송금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와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개요
- 서비스 설명 :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 반환 절차 :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 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기간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환지원 제외 대상 : 착오송금인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특정 기관에 속하거나,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해결 방법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절차를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 절차
-금융회사에 사전 반환 신청: 착오송금을 한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사전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기로 동의하면 가장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사전 반환 신청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부터는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절차를 거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고, 회수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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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안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비용이 수수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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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의 수수료
- **수수료 발생**: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회수된 금액에서 차감되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 **수수료 세부 내용**: 구체적인 수수료 비율이나 금액에 대한 정보는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웹사이트에서 직접적인 수수료 비율이나 금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 **비용 차감 후 반환**: 착오송금액 회수에 성공했을 경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 **문의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의 고객센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방법**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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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발생 직후 조치
-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 착오송금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연 이체서비스 활용**: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 이체서비스'를 신청하여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이용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착오송금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추가적인 조치 사항
- **금융기관의 안내 따르기**: 착오송금 발생 시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돕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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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발생 시 법적 문제 가능성**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으로 나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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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적 책임
- **부당이득 반환 책임**: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C)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의로 소비한 경우, C는 민사적으로 송금한 사람(A)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을 정당한 권리 없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 형사적 책임
- **횡령죄 가능성**: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구제 방안
- **부당이득반환 청구**: 착오송금한 금액에 대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법적 구제 방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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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소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송금하거나 기계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요즘에는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